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 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에 후쿠시마 오염수 걱정에 양쪽 진형으로 나뉘어 괴담이다 아니다라며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 힘은 2008년에 있었던 광우병 사태를 다시 소환하여 괴담의 수준이 그때와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야당에게 선동정치를 그만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광우병 사태가 괴담 수준이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우병은 어떤 것인가?
프리온(prion)이라는 변형단백질로 인해서 뇌의 신경계를 파괴시키는 병입니다. 특히 소의 뇌에서 발생이 되는 경우를 소해면양뇌증(BSE) 또는 광우병(Mad cow disease)라고 하며 사람에게 발생되는 경우를 클로이츠펠트-야콥병(CJD)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CDC에서는 인간 프리온 질병과 소의 BSE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역학 및 실험증거가 존재한다라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8월까지 북미에서 25건의 사례가 있었으며 영국사람들에게 BSE가 노출된 경우 변종 형태의 vCJD를 유발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사태의 발단원인은 검역기준
2008년 4월 18일 한미 양국은 소고기 협상을 타결합니다. 원안은 30개월령 이상의 소고기는 수입하지 않는다는 것과 광우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부위 7군데를 제거하고 수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30개월령이 넘어도, 위험물질이 존재할 수 있는 7개 부위 중 2개 부위만을 제거해도 수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미국에서 광우병(BSE)이 발생하더라도 수입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건강권과 먹거리 안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결과였습니다.
한·미 쇠고기협상… 타결 '임박', 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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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괴담이라고 치부된 내용은?
그렇다면 광우병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괴담으로 몰고 간 괴담의 내용은 무엇일까?
- 한국인의 광우병 발병률이 95%나 된다.
- 잠복기가 5년이다.
- 광우병이 걸린 소고기에 노출된 칼과 도마 그리고 물도 오염된다.
- 키스해도 광우병에 전염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었지만 거짓인 내용도 있고 진실로 판명된 것도 있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괴담으로 내모는 정부여당의 태도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인의 광우병 발병률 95%'는 과거 한나라당이 야당시절에 내놓은 주장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야당의원 시절 박순자 의원은 "유통 중인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강변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한심한 발언 때문에 국민들은 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거 대라더니…''광우병 괴담'' 원조는 한나라당
{IMG:-1}한나라당이 2일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광우병'' 논란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주장들"이라고 몰아붙였지만, 불과 9개월전 야당 시절엔 같은 주장들을 근거로 ''수입 금지''를 강력 촉구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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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담으로 몰리면서도 시민들이 주장한 내용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서 요구한 사항은 분명했습니다.
- 농림부 전문가 회의에서 내린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를 밝혀라
- 30개월이라는 월령의 제한과 이상 단백질이 나올 수 있는 부위를 제한하라는 내용을 뺀 이유를 밝혀라
- 쇠고기 협상을 무효화하여 즉각 재협상에 나서라
결국 식품의 위험성으로 부터 정부 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광우병 시위의 결과
이명박 대통령은 두차례에 걸쳐 대국민 사과를 했고 정부는 미국과 재협상을 하여 30개월령 제한에 대한 내용을 다시 넣는 등 검역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검역 주권에 대한 내용이 일부 회복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수입되고 있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 지금도 이 검역조건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괴담이라고 폄하했던 시민들의 노력이 오늘날 검역기준의 토대를 마련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도 광우병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그 이야기는 괴담이 맞다?
소위 그 때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월령제한이라는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광우병에서 그나마 자유로울 수 있었던 원인을 그 괴담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사능에 얼마든지 노출될 수 있고 농축된 방사능을 먹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염려와 우려의 목소리 또는 건강악화를 염려하는 목소리를 단순하게 괴담으로 몰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건강권은 외교와 정치로 인한 타협점에서 들러리일 수는 없다
지금의 여당인 국민의 힘의 의원인 성일종 의원은 불과 2020년 10월 19일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방류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을 창출하고 대통령실의 일본친화기조에 맞추어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영국의 교수를 초빙하여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성일종 의원의 이와 같은 발언으로 인해 성일종 의원의 지역구인 서산 태안군민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은 어떤 경우에도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점을 나라밥 자시는 분들은 가슴에 새겨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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