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환수1 재난지원금 환수 - 줬다 뺐는다? 법적 근거는?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재난 지원금 중 일부인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을 환수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환수 계획은 3분기 내에 구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환수는 보조금 법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지급 당시 공고문에서 사후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또한, 환수에 대한 원칙은 문재인 정부 때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는 부연설명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재난지원금을 환수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보조금법에 의해 반드시 환수하게 되어 있다? 이영 장관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보조금법상 반드시 환수하게 돼 있다"라고 말한 근거는.. 2023. 8.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