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1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개정안 - 얼마까지 선물할 수 있을까?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선물한도가 상향된다. 태풍과 가뭄 등과 같은 재해와 더불어 물가의 급증함에 따라 힘들어하는 농축수산업에 대한 지원과 문화예술계의 활성화를 위한 취지라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밝혔다. 물론 선물할 공직자도 거의 없지만 엉뚱하게 선물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여 법 위반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봐야겠다. 취지 및 시행일 극심한 홍수와 태풍 등의 자연재해와 경기후퇴,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돕기위한 조치이며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및 의례' 등과 같은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선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2023년 8월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상향 선물 대상과 금액 대 상: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추가항목: 온라인·모바일 상.. 2023. 8.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