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뻔뻔한 법정 쇼와 지귀연의 치욕: 4월 14일, 사법 정의가 무너진 날

2025년 4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은 한국 사법사의 치욕스러운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도 뻔뻔함과 오만함을 멈추지 않았고, 지귀연 재판장의 어설픈 재판 운영은 국민의 분노를 부채질했다. 이 글은 윤 전 대통령의 파렴치한 법정 발언, 지귀연 재판장의 터무니없는 재판 진행, 그리고 이에 대한 언론의 정당한 비판을 강하게 조명하며, 이날 법정이 보여준 사법 정의의 몰락을 낱낱이 파헤친다.

윤석열의 뻔뻔한 법정 쇼: 국민을 향한 조롱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약 93분간—79분의 모두진술과 14분의 재판 관련 발언—법정을 자신의 정치 무대로 삼아 국민을 조롱했다. 그는 “모든 혐의 부인…군정·쿠데타 상상도 안 했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터무니없이 부정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를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강변하며, 자신의 반민주적 행위를 뻔뻔하게 정당화했다. 이는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 내세웠던 “국가 안보”라는 거짓 논리를 앵무새처럼 반복한 꼴이다. 그는 검찰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깡그리 부정”하며, 수사와 재판이 불공정했다고 떠들었다. “검찰과 공수처가 짜 맞춘 수사”라며 증거를 폄하하고, 헌재의 파면 결정을 “정치적 음모”로 몰아붙이는 그의 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모욕이었다. 재판 진행에 대한 불만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며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행세했지만, 이는 재판부를 압박하고 법정을 정치적 전장으로 만들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했다. 더욱 역겨운 것은 국민을 향한 사과나 반성 대신, 자신의 지지자들에게만 “감사”를 전하며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뻔뻔하게 떠벌린 점이다. 이는 지지층 결집을 노린 치졸한 정치적 연극이자, 분열된 국민을 더욱 갈라놓으려는 악의적 시도였다.

 

언론의 분노: 윤석열의 거짓과 오만에 대한 단죄

언론은 윤 전 대통령의 파렴치한 태도에 정당한 분노를 쏟아냈다. 그의 발언은 “책임 회피와 거짓의 집합체”로 낙인찍혔다. 과거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며 계엄의 심각성을 축소했던 그는, 이번 재판에서는 “계엄을 며칠 유지하려 했다”는 답변서를 제출하며 스스로 모순을 드러냈다. 언론은 이를 “신뢰를 짓밟는 거짓말”로 규정하며, 그의 변명이 국민을 속이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사과와 반성의 기미조차 없이 지지자들만 추켜세운 그의 태도는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태”로 단죄받았다. 헌재의 파면 결정에도 승복하지 않는 모습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반역적 태도라는 비판을 불러왔다. 93분간의 장시간 발언은 재판을 방해하고 재판부를 겁박하려는 오만한 시도로 비쳐졌다. 언론은 이를 “법정에서도 멈추지 않는 그의 독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이는 재판부와의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평가되었다. 그의 “국민의힘도 공범” 발언은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며 재판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X 플랫폼에서는 “윤석열이 법정을 정치 판으로 만들었다”는 격앙된 목소리와 함께, 그의 발언이 “지지층을 위한 치졸한 쇼”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는 그가 법정에서도 국민을 기만하며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도모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로 여겨졌다.

지귀연의 부끄러운 재판 운영: 사법 정의의 추락

지귀연 재판장의 재판 운영은 사법 정의를 짓밟는 치욕스러운 장면이었다. 그는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법정 촬영을 불허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차단했다.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재판에서 촬영이 허용된 전례를 완전히 무시한 결정으로,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케 했다. 재판은 약 2시간 동안 이어졌지만, 윤 전 대통령의 79분간 장시간 발언이 시간을 지배하며 재판의 본질을 흐렸다. 증거채택 과정에서도 그의 무능과 편파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검찰은 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 기록, 통화 내역, 국방부·경찰 문건 등 핵심 증거를 제출했으나, 지귀연은 증거의 적법성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따지며 검찰을 압박했다. 그는 검찰에 증거의 출처와 수집 경위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이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위법수집 증거”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였다. 변호인 측은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문제 삼으며 증거 배제를 요구했고, 지귀연은 이에 대한 결정을 다음 공판(4월 21일)으로 미루며 시간만 끌었다. 이는 재판을 지연시키고 공소사실 입증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읽혔다. 그는 검찰의 신속한 재판 요청(주 2~3회 심리)을 거부하고, 변호인 측의 준비 시간 요구를 수용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언론의 날카로운 비판: 지귀연의 특혜와 무능

출처 freepik

언론은 지귀연 재판장의 터무니없는 운영에 격렬한 비판을 가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79분이라는 긴 발언 시간을 허용한 것은 “노골적인 특혜”로 규정되었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을 짓밟고 피고인을 감싸는 행태”라며 사법 정의를 훼손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법정 촬영 불허는 “국민의 알 권리를 강탈한 폭거”로 비판받았다. 과거 전직 대통령 재판에서의 촬영 허용 사례를 무시한 그의 결정은 “윤석열을 보호하려는 명백한 의도”로 해석되었다. SNS에서는 “지귀연이 사법 정의를 파괴한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그가 윤석열의 방패막이냐”는 의혹이 퍼졌다. 증거채택 과정에서의 지나친 엄격함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꼼수”로 비판받았다. 그의 태도는 “윤석열 측 주장에 동조하며 검찰의 손발을 묶는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는 공소사실 입증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여겨졌다. 촬영 불허 이유를 밝히지 않고 비공개 재판을 강행한 점은 “독단적이고 오만한 재판 운영”으로 단죄되었다. 이는 그의 과거 전력—2025년 3월 7일,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한 결정—과 맞물리며 “일관된 편파성”이라는 비판을 키웠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불거졌다. 그의 결정은 “윤석열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을 의식한 비겁한 선택”으로 비판받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실체적 특혜로 이어질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온라인에서는 지귀연에 대한 기피 신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셌고, “그가 사법 정의를 뿌리째 흔든다”는 비판이 들끓었다.

 

법정 밖의 분노와 앞으로의 과제

법정 밖에서도 분노는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주변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어게인”을 외쳤지만, 비바람 속 소규모 집회는 그들의 쇠락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법정 안의 치욕은 국민적 분노를 더욱 키웠다. 다음 공판은 4월 2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증거채택과 공소사실 논의가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이날 재판은 이미 사법 정의의 몰락을 상징한다. 윤석열의 뻔뻔함과 지귀연의 무능은 한국 민주주의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이 재판은 단순히 한 개인의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느냐, 아니면 국민의 분노를 더 키우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5년 4월 14일, 그 법정은 정의가 무너진 날로 기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