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와 한덕수, 내란 세력의 끝판왕이 드러난 순간

대한민국 헌정 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은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뇌관이 됐다.

출처 연합뉴스

 

이완규라는 인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내란 사태의 핵심 의혹자로 지목되고 있으며, 한덕수는 이를 아무렇지 않게 헌법재판관 자리에 앉히려 한다. 이건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짓밖고 내란의 불씨를 헌법재판소에 심으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도대체 왜 이완규가 비판받는지, 한덕수가 왜 내란 세력의 끝판왕으로 불릴 만한지, 그 추악한 내막을 하나씩 파헤쳐보자.

싸가지 없는 검사, 이완규의 민낯

출처 한겨레신문

 

이완규는 이미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의 "검사와의 대화"에서 그 본색을 드러냈다. 당시 그는 대통령을 향해 빈정거리고 기수를 따지며 싸가지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 민주주의와 소통을 중시했던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조차 권위주의적 검사 문화를 자랑하듯 과시한 이완규. 이런 인물이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다는 사실 자체가 코미디다. 그의 정치적 중립성은 애초에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다. 윤석열과의 오랜 인연, 보수적 성향, 그리고 그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은 그가 공정한 판단을 내릴 자격이 없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내란 사태의 그림자, 국회 증언으로 드러난 이완규의 연루 의혹

더 심각한 문제는 이완규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즉 "12·3 내란 사태"와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점이다. 2025년 2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이완규 법제처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며 그의 행적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출처 좌. 연합뉴스 / 우. 오마이뉴스

 

계엄 해제 당일인 12월 4일, 그는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밀 회동을 가졌다. 국회 증언에 따르면, 이 회동은 내란 사태의 법적 방어선을 구축하거나 후속 조치를 모의한 자리로 의심받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완규에게 "당신이 그 회동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히라"고 추궁했으나, 그는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며 의혹을 키웠다.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완규가 회동 직후 휴대폰을 교체한 정황을 문제 삼았다. 이는 증거 인멸 의혹으로 이어졌고, 공수처 수사에서도 이 부분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 의원은 "법제처장으로서 계엄 사태 직후 대통령과 회동한 당신이 헌법재판관 자격이 있다고 보느냐"고 질타하며, "내란 공모의 실질적 증거가 여기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완규는 이에 대해 "법제처장으로서 업무상 참석한 것일 뿐"이라며 방어했지만, 그의 해명은 국민과 야당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국회 증언을 통해 드러난 이완규의 행적은 그가 단순한 참석자가 아니라 내란 사태의 적극적 방조자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런 인물이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헌법재판소는 내란 세력의 마지막 보루로 전락할 것이다.

한덕수, 내란 세력의 끝판왕으로 떠오르다

출처 서울신문

 

한덕수의 역할은 더 역겹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불안정한 지위에서 헌법재판관 지명이라는 초강수를 던졌다. 과거 박근혜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런 민감한 인사를 자제했는데, 한덕수는 왜 이토록 서둘렀을까? 윤석열 파면 후 대선이 두 달도 안 남은 시점에, 차기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며 "알박기"를 시도한 이유는 뻔하다. 내란 세력의 입지를 지키고, 헌법재판소를 장악해 자신들의 범죄를 덮으려는 꼼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내란 세력의 헌법재판소 점령 시도"라며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고 있다. 시민사회 역시 "내란 가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앉히는 건 헌정 질서 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내란세력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

출처 한겨레 자료사진

 

한덕수가 정말 내란 세력의 끝판왕이라면, 이완규는 그 앞잡이에 불과하다. 권한대행의 권한을 남용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행위는 민주적 정당성을 완전히 무시한 폭거다. 이완규의 내란 연루 의혹, 그의 과거 싸가지 없는 행태, 그리고 윤석열과의 끈끈한 관계는 그가 헌법 수호자가 아니라 헌법 파괴자가 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국민은 이런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한덕수와 이완규, 이 두 인물은 대한민국 헌정 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있다.

 

끝나지 않은 싸움

지금 이 순간, 한덕수의 결정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내란 세력의 마지막 발악으로 보인다.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국민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이 부당한 지명은 철회될 수밖에 없다. 한덕수와 이완규의 행태를 강하게 규탄하며, 헌법재판소가 내란 세력의 손아귀에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건 단순한 인사 논란이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생존이 걸린 싸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