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비평] 내란수괴범을 옹호하는 빵진숙 이진숙 방통위원장, 범죄자의 민낯

 

2025년 3월 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부르면 안 된다"면서 "이재명은 허위사실유포범으로 불러야 한다"는 파렴치한 발언을 내뱉었다. 이 말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법을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범죄자의 오만함 그 자체다. 대전 MBC 사장 시절부터 방통위 수장에 이르기까지, 이진숙은 업무방해죄, 배임죄, 직권남용죄를 저지르며 공직을 사유화해왔다. 이 글은 이진숙의 위법 행태를 철저히 파헤치고, 그가 왜 "범죄자"로 낙인찍혀야 하는지 낱낱이 폭로한다. 이진숙은 공직자가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남용범일 뿐이다.

 

출처 좌 한겨레, 중 동아일보 우 뉴시스

대전 MBC 시절: 공금을 쌈짓돈 삼은 배임죄의 전형

출처 유튜브 갈무리

이진숙의 범죄 행각은 대전 MBC 사장 시절부터 시작된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은 충격적이다. 성심당에서 고액의 빵을 구매하고, 사장실 냉장고에 와인을 보관하며 공금을 개인적 쾌락에 썼다. 이는 업무상 배임죄의 전형이며, 공공 자원을 도둑질한 절도범과 다를 바 없다. 심지어 직무 정지 중에도 법인카드와 관용차를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탄핵소추로 손발이 묶인 상황에서도 그는 공직자를 동원해 개인 일을 처리하게 했고, 이는 직권남용죄로 직결된다.

경찰 수사는 2025년 초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소환 조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이진숙은 권력의 비호 아래 법의 심판을 피해가며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 공금을 유용한 횡령범이 방통위를 이끄는 현실은 대한민국의 치욕이다.

 

방통위 2인 체제: 법을 짓밟은 업무방해죄의 극단

출처 뉴스타파

이진숙은 방통위원장 취임 후, 방통위를 2인 체제(그와 김태규)로 운영하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 방송통신위원회법 제13조 2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을 요구하는데, 5인 체제에서 2인 의결은 명백한 위법이다. 이는 업무방해죄이자, 합의제 기관을 독재로 변질시킨 법률위반범의 행태다. 2024년 7월 31일 KBS·방문진 이사 선임은 그의 첫 번째 범죄적 도발이었고, 2025년 2월 12일 공동체라디오 재허가 의결은 그 오만함의 연장선이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1월 23일 탄핵심판을 4대 4로 기각했지만, 이는 2인 체제가 합법이라는 뜻이 아니다. 인용 의견 4명은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며 파면을 주장했고, 서울행정법원은 방문진 이사 선임에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그럼에도 이진숙은 "헌재가 인정했다"는 거짓을 퍼뜨리며 국민을 속였다. 이는 허위사실유포범의 전형이며, 그가 이재명에게 덧씌운 죄목이 오히려 자신에게 딱 들어맞는다.

 

정치적 중립 붕괴: 공직자를 정치 선동가로 만든 직무유기죄

출처 연합뉴스

공무원법은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지만, 이진숙은 이를 철저히 짓밟았다. 직무 정지 중에도 보수 유튜브에 출연하고 페이스북에 편파적 글을 올리며 정치중립위반범으로 전락했다. 2025년 3월 4일 "윤석열은 내란수괴가 아니고 이재명은 허위사실유포범"이라는 발언은 그의 본색을 드러낸다. 계엄령과 언론 통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을 감싸며 이재명을 공격하는 논리는 정권방조범의 궤변일 뿐이다.

방통위는 방송 공정성을 지켜야 하지만, 이진숙은 이를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켰다. 이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며, 공직자의 책임을 저버린 배신범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국민은 이런 자가 방송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현실에 분노해야 한다.

직무 정지 중 사유화: 공직을 강탈한 권력남용범

2024년 10월, 이진숙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방통위 직원에게 불출석 사유서 제출을 지시했다. 공적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직원을 개인 하수인처럼 부린 이는 직권남용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범죄자다. 언론은 이를 "방통위 사유화"라 비판했고, 야당은 "법을 무시한 독재"라 규탄했다. 이진숙은 공직을 국민이 아닌 자신만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

 

결론: 이진숙, 범죄자의 최후는 법의 심판뿐

이진숙은 배임범, 횡령범, 업무방해범, 직권남용범, 정치중립위반범, 허위사실유포범의 온갖 죄목을 두른 채 방통위를 더럽히고 있다. "윤석열을 내란수괴로 부르면 안 된다"는 그의 주장은 자신의 범죄를 덮으려는 비겁한 변명일 뿐이다. 오히려 윤석열을 감싸는 이진숙은 내란방조범으로 불려야 마땅하다. 법을 우롱하고 국민을 배신한 이진숙은 더 이상 공직에 설 자격이 없다. 그는 즉각 사퇴하고, 범죄자로서 법의 철퇴를 맞아야 한다. 국민은 이 파렴치한 행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