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2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고졸학력으로 제한한다는 조문이 간호법안 내용에 명시되어 있다? 지난 2023년 4월 27일에 국회에서 의결된 간호법에 대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상대 단체의 의견에 대한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거부의사의 뜻을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하는 쟁점 중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등학교로 제한했다는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요? 글 마지막에 간호법안 원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 의료법과의 비교 기존 의료법에 포함된 내용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 약칭: 간호조무사등규칙 ) [시행 2022. 4. 8.] [보건복지부령 제8.. 2023. 5. 22. 간호사의 업무영역과 준법투쟁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원칙적으로 간호사의 업무가 아닌 의료업무를 거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정해진 간호업무만을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간호협회는 거부해야 할 업무리스트를 각 의료기관에 배포하여 준법투쟁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준법투쟁의 뜻 사전적 의미는 법규를 규정대로 지키면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노동쟁의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노조 파업당시를 예로 들자면 출근시간대의 정시성을 위하여 짧은 정차시간을 유지하며 운행하던 관행을 규정에 가깝게 정차하여 사실상 정차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투쟁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간호사들도 규정되어 있는 업무만을 함으로서 그간 관행으로 해왔던 의.. 2023. 5.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