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9 간호법안 내용을 근거로 간호사가 병원을 개원할 수 있을까?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행사로 인해 대한간호협회의 투쟁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간호법을 반대하는 의사들의 주장 중의 하나인 간호법이 제정 및 적용될 경우 간호사가 직접 병원을 개원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정말 실현가능한 것인지 기존의 의료법과 새로운 간호법안의 내용을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2023. 5. 19.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운영지침)'에 나와있는 대상자가 저축하게 되었을 때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3년간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줍니다. 만기 시에는 720만원(360+360만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사업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번 조건에는 차상위 기준을 초과하는 청년들에게까지도 신규신청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신청대상과 방법 그리고 기간에 대한 조건 내용을 보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글 하단 표 위에 제출서류 안내문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2023. 5. 19. 간호사의 업무영역과 준법투쟁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원칙적으로 간호사의 업무가 아닌 의료업무를 거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정해진 간호업무만을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간호협회는 거부해야 할 업무리스트를 각 의료기관에 배포하여 준법투쟁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준법투쟁의 뜻 사전적 의미는 법규를 규정대로 지키면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노동쟁의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노조 파업당시를 예로 들자면 출근시간대의 정시성을 위하여 짧은 정차시간을 유지하며 운행하던 관행을 규정에 가깝게 정차하여 사실상 정차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투쟁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간호사들도 규정되어 있는 업무만을 함으로서 그간 관행으로 해왔던 의.. 2023. 5. 18. 이전 1 ··· 7 8 9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