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3 재난지원금 환수 - 줬다 뺐는다? 법적 근거는?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재난 지원금 중 일부인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을 환수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환수 계획은 3분기 내에 구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환수는 보조금 법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지급 당시 공고문에서 사후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또한, 환수에 대한 원칙은 문재인 정부 때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는 부연설명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재난지원금을 환수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보조금법에 의해 반드시 환수하게 되어 있다? 이영 장관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보조금법상 반드시 환수하게 돼 있다"라고 말한 근거는.. 2023. 8. 25. 윤석열 대통령과 워싱턴포스트 그리고 무릎 안녕하세요? 녹색지붕입니다. 이번 방미를 앞둔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100년 전 일 때문에 일본이 무릎을 꿇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으로 인해 야당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의 비판이 일고 있는 와중에 국민의 당 수석 대변인 유상범 의원이 오역으로 인해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말해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현재는 사실관계 확인이 미흡했다고 시인하며 그 의견을 철회한 상태이긴 합니다. 철회한 이유는 인터뷰 기사를 쓴 기자가 녹음 원문을 공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한 워딩 원문을 공개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워싱턴 포스트지에는 어떤 내용으로 기사가 쓰였는지 원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I'와 'they' “Eu.. 2023. 7. 11. 수능 킬러문항과 사교육 카르텔을 없애고 공정한 수능과 세무조사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하면서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편이란 말인가라며 카르텔이라는 의미로 지적했다고 대통령실이 설명에 나섰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수능 당사자인 학생을 비롯한 교사를 포함해 교육계에서는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부터 시작해 오늘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고 교육소비자로서 짚어야 할 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수능 논란의 발단 그리고 이빨이 맞지 않는 듯한 발표 올해 초 모의평가의 난이도를 낮추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6월 모의 평가가 어렵게 출제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통령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이번 논란의 발단입니다. 그로 .. 2023. 7. 5.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고졸학력으로 제한한다는 조문이 간호법안 내용에 명시되어 있다? 지난 2023년 4월 27일에 국회에서 의결된 간호법에 대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상대 단체의 의견에 대한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거부의사의 뜻을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하는 쟁점 중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등학교로 제한했다는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요? 글 마지막에 간호법안 원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 의료법과의 비교 기존 의료법에 포함된 내용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 약칭: 간호조무사등규칙 ) [시행 2022. 4. 8.] [보건복지부령 제8.. 2023. 5. 22. 간호법안 내용을 근거로 간호사가 병원을 개원할 수 있을까?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행사로 인해 대한간호협회의 투쟁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간호법을 반대하는 의사들의 주장 중의 하나인 간호법이 제정 및 적용될 경우 간호사가 직접 병원을 개원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정말 실현가능한 것인지 기존의 의료법과 새로운 간호법안의 내용을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2023. 5. 19.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운영지침)'에 나와있는 대상자가 저축하게 되었을 때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3년간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줍니다. 만기 시에는 720만원(360+360만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사업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번 조건에는 차상위 기준을 초과하는 청년들에게까지도 신규신청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신청대상과 방법 그리고 기간에 대한 조건 내용을 보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글 하단 표 위에 제출서류 안내문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2023. 5. 19. 간호사의 업무영역과 준법투쟁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원칙적으로 간호사의 업무가 아닌 의료업무를 거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정해진 간호업무만을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간호협회는 거부해야 할 업무리스트를 각 의료기관에 배포하여 준법투쟁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준법투쟁의 뜻 사전적 의미는 법규를 규정대로 지키면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노동쟁의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노조 파업당시를 예로 들자면 출근시간대의 정시성을 위하여 짧은 정차시간을 유지하며 운행하던 관행을 규정에 가깝게 정차하여 사실상 정차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투쟁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간호사들도 규정되어 있는 업무만을 함으로서 그간 관행으로 해왔던 의.. 2023. 5. 18. 이전 1 2 3 다음
